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계약서 #수선 의무 #임대인 수선의무 #임차인 수선의무 #대수선의 비용부담 #보일러 고장 #싱크대 파손 #누수 균열1

주택 하자에 대한 수리는 누가 (주택 수선 의무) 주택 하자에 대한 수리는 누가 해야 할까요. 민법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 수선 의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례를 통하여 주택의 하자에 대한 수리를 누가 해주어야 하는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택 하자에 대한 민법상 주택 수선 의무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의 의무 민법 제374조 (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전하여야 한다. ==> 인도 채무자는 결국 임차인을 말하며 선관의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