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처법. 안심전세 앱 출시 (국토부)

"빌라왕" 사기 피해,  역전세난으로 많은 어려움 겪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 구하실 때 확인하셔야 할 것들,  정보들을 제공하는 앱이 출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전세계약 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보십시요

 

 

「안심전세 앱(App)」 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App)」 을 출시했습니다

 

▶ 국토부는 작년 9.1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앱(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안심전세 앱(App)」 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App)」과 통합 운영 예정입니다

 

 

안드로이드폰 안심전세 앱 설치하기

 

 

아이폰용 안심전세 앱 설치하기

 

 

 

「안심전세 앱(App)」 주요 내용 -  1.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 제공

     - 「안심전세 앱(App)」은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올해 7월 2.0 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의 주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는데 그치지만, 2.0 버전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  준공 1개월 후 '확정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다

 

    ☞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 계약이 준공 이전에 체결이 되는 현실에서 유용할지가 걱정이 됩니다.  

 

 

 

 

2. 자가 진단 결과 제공

   -  「안심전세 앱(App)」은 산정된 시세를 통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표시를 하여 줍니다.

 

    ☞ 이 부분도 실거래가 정보를 토대로 하게 될텐데,  거래가 많지 않은 지역이나 주택의 경우,  객관적인 정보로서 제공이 될지 의문이지만,  초기 단계니 보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안심전세 앱(App)」 주요 내용 -  2. 집 주인 정보를 공개

▶ 집주인의 채무·채납 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 제공 정보

  -  「안심전세 앱(App)」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 줍니다

 

  -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입니다

 

 

 

 

 2. 제공 방식

   -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우선 금번 출시한 1.0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서 표출될 예정입니다.

 

☞ 역시나 궁극적으로는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려면 정보 공개 관련 법안 통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심전세 앱(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 .  이것이 되면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될 경우에도 알림 서비스를 받아 적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HUG 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여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해 줄 예정입니다.

 

 

 

   

「안심전세 앱(App)」 출시 배경

 

▶ 「안심전세 앱(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답니다

 

   - 사회 초년생이나,  주택 거래를 많이 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임차인은 주변 시세를 파악하거나  적정한 전세가격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 일 것입니다.  특히나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단지 주민번호와 거주지 정도만 알 뿐 신용상태나 사고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면 정확한 시세 정보를 가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의 브리핑 내용을 듣고  시세나 전세보증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위험 요소가 많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서너 군데 이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물건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등기부등본만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데 이 또한 공인중개사에서 보여 주는 정보로 갈음하기에,  계약 체결 시점의 상황인지 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경매 건 등에 대한 정보는 더더욱 확인하지 않은데,  이러한 정보가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기에 많은 것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폐해를 낳게 된 것입니다.

 

 -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앱(App)」 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심전세 앱(App)」 출시는 전세 계약시에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을 잘 안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앱이 있다고 해서 전세 사기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은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 「안심전세 앱(App)」을 우회하거나  너무 큰 신뢰로 곤란을 겪으실 수도 있으니,  수 천 , 수 억원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스스로가 관련 공부와 함께 주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