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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법 및 내용증명 양식 중 많이 쓰는 9가지 양식을 같이 올려 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법은 정해진 품은 없지만 기본적인 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명확히 원하는 바를 적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내용증명이란
자기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적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신력이 있는 기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의 목적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로써 활용이 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재촉의 뜻을 알리는 것은 물론, 협상 결렬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단호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은 위에서도 얘기하였지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 증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함께 본인이 주장하거나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제목
내용증명의 목적에 맞는 제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돈을 받고자 함인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항인지, 또는 하자 보수와 관련한 사항인지 등을 확인하시어 적정한 제목을 적으셔야 합니다.
예시 : 차입금 반환요청서, 채권 이행 요구서, 부동산 거래 해제 통지,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관리비 연체에 따른 처리 요청서 등
2.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발신인과 수신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채권자/채무자, 매수인/매도인, 임차인/임대인, 세입자/관리사무소)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야 하는데, 특히나 수신자의 정보는 잘못되면 내용증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적어야겠습니다.
3. 내용증명 내용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원인과 함께, 과거의 진행경과, 현재 상태, 요구사항, 그리고 향후 미조치, 응대가 없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 사항에 대하여 적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분쟁 이전에 보내는 문서로, 나중에 법적인 다툼이 생기게 될 때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하니 내용에 있어서 분명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적어 두셔야 합니다
4. 날짜와 발신인 성명과 도장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다 쓰셨다면 발신 날짜와 함께 발신인의 성명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도장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작성한 내용증명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내용증명 문서에 간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인이란 : 2장 이상의 서류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도장을 찍는 것으로 말 그대로 종이와 종이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대부분 앞장을 반으로 접고, 뒷장이 같이 걸치도록 도장을 반쪽씩 찍어 주면 됩니다.
5. 기타 유의 사항
내용증명을 작성을 하실 때 유념하셔야 할 것을 몇 가지 안내드린다면
- 향후 법적인 소송의 참고 문서로 활용될 수 있으니 정보는 정확히,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분명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내용증명과 함께 음성녹취 등이나 증거 사진 등이 있다면 함께 발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 다만 내용증명을 너무 남발하여 여러 번 보낸다고 해서 효과가 있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 꼭 필요한 시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해당 내용은 발신인인 본인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복사본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인 표현이나 인격 모독 등의 내용을 적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송하게 되는 내용증명 양식에 대하여 준비를 해 보았으니 필요한 부분 다운 받아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매매 관련
부동산 매매 이후 채무 불이행 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하겠다는 통보 사례
2.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보내는 내용증명, 추후 계약 만료 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 못 받을 경우에 활용
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납부를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
3. 경공매 관련한 내용증명
4.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 상대로 보내는 내용증명 사례
이상과 같이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할 일이 살아가면서 없어야겠지만 부득이하게 보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주변에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전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법적인 분쟁까지도 갈 것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좀 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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