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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67

7월 변경되는 전세사기 방지 제도 4가지 2024년 7월 변경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냥 흘려 넘기다가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7월부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꼭 미리 확인하시어 소중한 여러분의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올해 7월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래 3가지를 의무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혹시라도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나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잘 설명 듣고 이해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경매와 공매 차이경매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때) 에  법.. 2024. 6. 14.
24년 613 부동산 대책 중요 요약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방금 전에 613 부동산 대책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13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 기능 회복과 원활한 주택 수급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하여 정상화 차원으로 돌려놓겠다는 취지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613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대표적으로 국민주거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과 함께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이번 6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종전에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해 주면서  기존 납입 실적 및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2, 청약.. 2024. 6. 13.
지적도 인터넷 무료 발급 및 열람 평상시에는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실 일이 없으실텐데, 토지를 거래하거나 건축과 관련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헤매실텐데, 다음에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무료로 인터넷으로 발급 및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등본) 이란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평면지도로 토지를 좀 더 세분하고 구분하여 땅의 경계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이나 네이버 부동산 등의 지도에서 쉽게 지적도를 볼 수 있으나 부동산 거래나 건축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셔야 한다면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면적, 이용 용.. 2024. 5. 3.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과 대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소유권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에 관한 표시는 대장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과 발급받은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24를 통하여도 가능하지만, 다양한 케이스별로 상세한 자료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움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다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조회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롬브라우저 새창 띄우기 목차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신청 신청내역 확.. 2024. 4. 15.
내용증명서 사례별 예시 (계약관계, 하자, 경공매) 내용증명서의 목적에 따라 내용 증명서 작성 및 필수 기재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부동산 계약관계나,  아파트 하자에 대한 사례, 경공매 시 활용가능한 내용증명서 사례를 공유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서' 발송의 목적 "내용증명"이란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후일 소송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권리자가 채무자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송을 합니다.협상 전에 상대방에게 협상 결렬 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함으로써 심리적 부.. 2024. 4. 14.
천장 누수 피해 시 셀프소송 소장 작성방법 천장 누수 피해 시 셀프소송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대리인 (변호사)를 통할 경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개인도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률대리 수수료 없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장 누수 피해 천장 누수 피해 사례 천장 누수 피해 소송 소장 작성법 천장 누수 피해 사례 (윗집 / 공용부분)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 등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집합건물의 경우는 윗집 또는 공용 부분의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누수로 인하여 천장이나 벽을 보수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이럴 경우 .. 2024. 4. 13.